*군수본부-중개상들 공모 불분명 6백70만달러 국제무기도입 사기사건
은 국방부 검찰부가 20일 윤삼성군수본부 외자처장(대령)등 실무자 2
명을 구속하고 이준 전군수본부장(현1군사령관.대장)등 전-현직 군수본
부장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등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으나 사건
의 실체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검찰부는 이날 현재 일부 군수본부
실무자의 보고지연등 직무유기 혐의는 확인됐지만 공문서 위조, 중개상과
의 공모등 비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검찰부
는 앞으로 군수본부 관계자들이 중개상들과 공모를 했는지 여부 군수
본부에서 사기사건에 대한 은폐 기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공모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부는 지금까지 당사자
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개요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실무자인 이명구군무원
은 91년5월 90㎜ 포탄대금이 지급된후 1년7개월이 흐른 92년12
월까지도 사기를 당한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검
찰부 진술에서 그동안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이상하게 생각은 했
지만 사기를 당했을 줄은 몰랐다가 해외연수기간중인 92년12월 군수본
부 담당자들과의 빈번한 전화연락을 통해 사기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다
고 말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그는 혼자 고민하다 지난 3월 실
무책임자인 윤삼성외자처장(육사 25기.대령)에게 보고했고, 윤대령도
지난6월에서야 이준 당시군수본부장에게 보고하는 등 한 단계 보고할 때
마다 3개월씩이나 지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들이 왜 사
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몇달씩 은폐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
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처음부터 범행의사가 있어서 였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몰랐으나 사기를 당한 다음 이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불분명 한 것이다. 군 검찰은 또 육군 군수사령부의 11차례에 걸친
미선적 보고를 군수본부 관계자들이 어느 선까지 보고했느냐의 여부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이 공문은 우선 실무자인 이씨가 접수, 외자
처장인 윤대령이 전결하게 돼있다. 이밖에 90㎜ 포탄이 도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이씨가 왜 지난해12월 미국연수중에도 실무
자인 양군무원에게 전화로 "지체상금만 떼고 지급하라"고 지시했는지도
큰 의문점이다. 중개상들과의 공모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해외도피중인
광진교역대표 주광용씨(52)와 실무진들과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검
찰부는 이씨만이 주씨와 친분관계가 있다고 확인했을 뿐 윤대령과 도종일
전외자2과장(해군대령)을 비롯한 상급자들은 주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관
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대령의 경우 이번 사업이 시
작될 때부터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주씨 등 중개상들과 전혀 관련이 없
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윤대령은 지난번 감사원의 율
곡감사 때 함정용 화력통제장비 선정과 관련해 업무상 미숙이 지적돼 징
계요구를 받았으나 국방부에선 특별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
았다. 또 지난6월말 S오퍼상에게 러시아무기를 중개할 수있는 추천장을
자신의 명의로 써 준 것이 군수사기관에 적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결국 이같은 의문점들이 풀려야 이번 사건이 단순사기인지 아니면 중개상
과 군실무자들의 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였는지가 규명될 것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보고를 받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수본부장
과 국방부 고위층등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