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조정기능 분리 "수안보=이철민기자" 노동부는 10일 노사분규
의 조정과 판정업무를 맡고있는 노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고
중앙노동위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쇄신위원
회(위원장 박동서)의 개선안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
은 이날 수안보에서 열린 노동정책세미나에서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노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재 노동부장관
이 관리하는 노동위원회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관계
법 개정과 별도로 내년 상반기중 노동위원회법을 조기에 개정, 행쇄위의
개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적극 수용키로 한 행쇄위
의 개선안은 또 현재 혼재돼 있는 노동위의 판정-조정기능을 분리, 판
정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개별근로관계상의 권리분쟁을 맡고, 조
정부는 노동쟁의 조정 등 이익분쟁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