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부지영기자" 일본 농림수산성은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
리가 쌀시장 부분개방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린데 따라, 일본 쌀의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한 신 농업정책의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일본 농림수
산성의 계획은 정부가 소규모 농가로부터 농지를 사들이고 쌀 생산농
가가 전업을 할 경우 이농자금 을 지급하며 산간 농가에 대해 소득
보상제를 도입하는 등 농지를 집약해 대규모화하는 것이 골자다. 농림수
산성은 또 수입에 따른 잉여 쌀 발생을 막기위해 수입쌀 차익으로 제
2 비축제도 를 창설하고, 수입미를 국산쌀과 동등한 가격으로 매각해
국내 농가를 보호하는 한편, 식량관리법의 부분개정등도 동시에 진행,
94년도 부터 이같은 신 농업정책을 본격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쌀 개방을 받아들이는 일본국민들의 의식과 관련, 마이니치(매일)
신문이 8일 발표한 쌀시장개방에 대한 전국여론조사에서 일부라면 자유
화를 해도 좋다 당분간 일부 자유화하고 장래는 완전자유화 한다 는
부분개방 의견이 응답자의 51%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유화를 하면 안된다 는 의견은 26%에 그쳤으며 완전 자유화 도
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