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식 매집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흡수-합병에 대
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재무위(위원장 로인환)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투자자가 법인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
도록 한 제한조항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등 2
7개 안건을 상정, 정부측 제안설명과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
다. 재무위는 9일과 10일 이틀간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정책질의를
벌인뒤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청원)에 넘겨 15일쯤 전체회의에서 법
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재무위는 소위활동기간중 14일쯤 증권거래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
획이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이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주식소유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유를
허용하는등 주식매래거래의 자율성을 높이고, 증권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