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김 대통령 의도적 격상 자국익 대변자로/외교조차 감각에 의존
국익 최우선 뒀어야/쇠고기개방 86년 3%서 이젠 56%나 차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3시간동안 계속됐다.
주제는 김대통령의 방미평가와 쌀시장개방에 대한 대책. 시종 신랄한
성토로 일관됐다. 이기택대표는 "김대통령의 방미는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화려했으나 실속은 전혀 없었던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대표는 "정
부가 국제경제질서에 따라 개방할 것은 정면돌파하고 쌀등 몇개는 절대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야지 그렇지 않아 모든 것이 혼돈상태에 빠
져있다"며 쌀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발
언요지. 조순승의원=이번에 클린턴은 한국을 미국이익의 대변자로 내
세웠다. 의도적으로 김대통령의 지위를 격상시켜준 것도 그때문이었다.
한국이 무역투자위원회(TIC) 의장국이 된 것은 좋은 일이나, 그에
따른 부담과 불이익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핵문제는 말만 현란했지 얻
은 것은 전혀 없었다. 김영진의원=정부는 일본식으로 쌀시장을 개방
하려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김대통령은 쌀시장 개방불가 의지를 대
통령직을 걸고 확고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는 당운을 걸고 싸워야 한다
. 시민-농민단체와 연대한 투쟁과 함께 단식농성도 불사하자. 한화
갑의원=한마디로 외화내빈이다. 외교는 감각으로 해선 안된다. 국익이
최우선이다. 김대통령은 외교조차도 감각으로 했다. 클린턴이 호소카와
일본총리를 제치고 김대통령을 워싱턴에 초대한 것은 TIC의장직을 주고
자국의 이익을 대변케 하기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 이경재의원=농
업생산은 작년 GNP의 6.3%를 차지한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합친
것보다 크다. 농수산물의 개방으로 농민이 망하면 어민도 망한다. 농촌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규택의원=
이 땅에 핵폭탄이 떨어진 느낌이다. 쌀개방을 두고, 부분개방이나 최소
시장접근등을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쇠고기는 86년에
3%였으나 이젠 56%까지 차지했다. 쌀은 조금이라도 개방해선 안된
다. 쌀개방이 되면 우리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낙인찔힐 것이다
. 이길재의원=워싱턴에서는 뭔가 일이 있었다. 그런데도 김대통령은
유구무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쌀등 15개 비교역품목에 대한
김대통령의 개방불가방침이 확고히 밝혀져야 한다. 미국갔던 얘기만 들으
려면 29일 국회본회의에는 참석해선 안된다. 박태영의원=정부는 애
초부터 쌀시장개방 방침을 결정해놓고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쌀은
조금만 개방해도 농촌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수도권지역으로 인구가 집
중하게 될 것이다. 국가 파멸의 길이다. 쌀문제에는 점진적 대처 가
있을수 없다. 조세형의원=중요한 것은 김대통령이 UR등의 진척상
황에 대해 정직하게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UR카드는 혼
자 생각하고 섣부르게 써선 안된다. 핵문제는 광범위하고 철저한 접근
이라는 식으로 간판만 바꿔단 것을 가지고 주도권을 쥔양 국민을 호도
하고 있다. 허용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