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사범 49%가 10-20대/올 6천명 적발 작년2배 올들어 마
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특정직업이나 특정계층의 사람들에게나 해
당되는 것으로 인식돼온 마약문제가 이제 일반 시민들의 문제로 다가왔다
. 올해 들어 10월말 현재 전국 검찰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천연
마약(생아편 앵속 헤로인)은 3천3백35명, 대마 1천2백76명, 향
정신성의약품(필로폰 LSD) 1천5백54명 등이다. 작년 같은 기간
에 비해 천연마약 2백57%, 대마 38% 향정 1백%가 증가한 것.
대마나 필로폰의 경우, 투약자와 취급-밀매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대마는 전체의 64.4%인 8백22명, 필로폰은 전체의 92.5
%인 1천4백39명이 바로 이들이다. 검찰관계자들은 현재의 필로폰
중독자를 5천명선으로 추산한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의 필로폰 투약량
은 연간 수백㎏에 달하고 도매금으로 환산해도 수백억원 어치에 이른다는
것. 반면 천연마약의 경우는 밀경사범이 3천63명으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 전달체계가 미비한 농어촌 지역에서 가족
-가축의 토사 곽란 등 질병에 대비해 양귀비(앵속)를 소규모로 재배하
는데 따른 것이다. 이때문에 천연마약 사범의 80% 이상이 50~6
0대 시골 주부 및 농어민들이며 이들은 주로 4월부터 시작된 경찰의
범죄소탕 1백80일 작전 때 적발됐다. 검찰이 이 기간 동안 적발
압수한 마약류는 생아편 3.8㎏, 헤로인 2.2㎏, 코카인 1백69g
, 앵속(양귀비) 7만2천그루, 대마초 40㎏, 필로폰(메스 암페타민
) 27㎏ 등이다. 필로폰의 경우 1회 투약량이 0.03~0.1g이
므로 최대 90만명이 한차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지역별 분포
전체마약류 사범중 필로폰 사범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및 수도
권 지역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필로폰 주 공급처인 일본 대만 등지와 가까워 대표적인 필로폰 확산지역
으로 꼽혀왔던 부산지역은 89년 30~40%선에서 올해는 27.4%를
기록,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부산지역의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온 데다 부산항을 통한 일본-대만산 필로폰의 밀수
입이나 한국산의 역수출 등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반증하고 있다.
반면 최근들어 마약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특히 인천지역은 작년 8월 한-중 수교이후 중국교포 등 내
외국인의 출입국이 급증해 새로운 마약시장으로 각광 을 받고있다.
마약류 사범의 지역별 구성비율을 보더라도 서울지역은 90년 27.8%
에서 올해 32%로 늘었고, 인천-경기지역은 90년 7%선에서 14.
5%로 3년새 2배 가량 늘었다. 계층별 분포 마약류 사용계층이
점차 건전계층 으로 확산되며 연소화하고 있다는게 검찰의 분석이다.
마약류 취약계층으로 통했던 무직자와 유흥업종사자 뿐아니라 연예인
주부 학생 회사원 운전자 의료인 등 일반인들의 마약류 사용이 90년을
고비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올들어 다시 급증한 것. 올들어 9월까지
의 마약류 사범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연예인은 29명에서
37명, 주부는 24명에서 1백17명, 학생은 28명에서 51명, 근
로자는 88명에서 2백9명, 회사원은 62명에서 1백24명, 운전사는
70명에서 99명, 의료인은 72명에서 1백14명으로 각각 늘었다.
청소년들의 우상인 연예인의 경우, 올들어 인기가수 이현우, 신해철
등이 대마초 흡연으로 구속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인기가수 현진
영씨(본명 허현석.22)와 댄스 듀엣 탁2준2 의 리더 이탁씨(본명
이광민.20)가 필로폰 상습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구속돼 충격을
주었다. 마약류 사범의 연소화 추세도 심각하다. 대마사범의 경우
10~20대가 49.2%이고 이가운데 10대는 92년 6.6%에서 올
해 11.5%로 급증했다. 밀반입 및 제조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필로폰은 대부분 밀수입품. 89년 이후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
로 대규모 국내 밀조조직이 와해됨에 따라 필로폰 소비자 가격이 폭등했
다. 88년 1만원선에 거래되던 1회 투약분(0.03~0.1g)이
15만원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91년 이후 필리핀 대만 등지에서
완제품 수입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더욱 저렴한 중국산이 침투하기 시작했
다. 올들어 적발된 필로폰 밀반입 사건은 모두 7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밀반입처는 일본 미국 필리핀 페루 대만 등지이다. 생
아편의 경우는 중국산 직수입이 대부분. 올들어 중국 길림, 산동,
흑룡강성 등지의 교포들이 5차례에 걸쳐 최고 1㎏의 생아편을 김포공항
, 인천-울산항 등을 통해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다. 이밖에 헤로인도
지난3월 인천지검이 태국산 헤로인 3백50g을 밀반입하고 투약해온
28명을 적발했고 초대형 국제밀매조직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있
다. 남미가 본고장인 코카인도 브라질산 1백67g이 김포로 밀반입된
사실이 부산에서 적발되는등 올들어 2차례의 코카인밀반입이 당국에 적발
됐다. 정웅기기자 *대검 마약과장 문영호 부장검사/ 마약자금 몰수법
추진/UN협약 가입예정 모발검출기술에 기대 "내년중 마약자금과
마약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문
영호 대검 마약과장(부장검사)은 조직범죄인 마약 공급사범의 뿌리를 뽑
기 위해서는 이들의 주목적인 수익 자체를 박탈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칭 재산몰수 특별법 에는 마약자금의 돈세탁
처벌규정도 포함될 것이라며 곧 UN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협약 에도
가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UN협약 은 국경을 넘나들며 활개를 치
는 국제 마약조직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간 공조체제. 문과장은 "최근
들어 대만, 홍콩 등지로 진출한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보따리 밀수꾼
들이 몸속에 숨겨 들어오는 필로폰 양이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며 "공항 항만 등지에서 단속및 감시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필로폰의 제조원료인 염산에페트린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통해 들어올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들어
부산과 인천에서 대규모 필로폰 밀조범들이 검거된것을 80년대말 날뛰었
던 대형밀조책들의 재등장조짐으로 보고 출소자중 밀조기술자들의 동향을
주시하고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대검 과학수사지도과에서 개발한
모발에 의한 마약검출법 이 투약사범수사에 큰 도움을 줄것이라고 기
대하고있다. 이 수사기법을 이용하면 복용후 3~4개월후에도 투약사실
을 밝혀낼수 있다는 것이다. 문과장은 그러나 마약 수사에 대한 획기
적인 예산지원과 인력충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밤을 새우며 잠복근무
하기 일쑤이고 총기까지 갖춘 첨단 범죄조직과 맞서야하는 마약 수사
를 직원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공급조직 단속은 검-경
등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수요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협
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문과장은 범국민 차원에서 대대적인 마약퇴
치운동이 벌어져야 마약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원기자 *
필로폰/생아편/헤로인/코카인/종류와 유통실태/경유지서 밀수입국으로 변
모 국제적으로 밀거래되고 있는 마약류는 필로폰,헤로인,코카인,생아편
등 4가지. 필로폰은 50년대까지 일본에서 제조-소비돼 오던 것으
로 60년대 야쿠자가 일본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피해 한국으로 진출,
한국내 제조를 시작했다. 한국에서 제조된 필로폰은 대부분 일본으로
밀수출됐으나 80년대 들어 한국 필리핀 대만과 미국 등지로 투약사범이
급속히 확산됐다. 80년 후반들어 한-일 양국은 강력한 단속때문에
수입국으로 돌아섰고, 원료 공급처였던 대만이 완제품 공급처로 자리를
잡았다. 최근에는 중국산이 가세했고 소비처는 유럽지역까지 확산됐다
. 헤로인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인 황금의 삼각지대(Golde
n Triangle)와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인 황금의 초
생달지대 (Golden Crescent)가 주생산지. 태국-인도를
경유해 동남아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지로 반출되고 있고, 멕시코
산은 주로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다. 헤로인의 경우 한국은 그동안
경유지로만 인식돼왔으나 올들어 실제 투약사례도 적발됐다. 코카인은
남미 볼리비아 페루 칠레 등지가 주생산지로 브라질과 파나마 등지를 통
해 주소비시장인 북미 유럽으로 유통된다. 한국등 아시아지역은 비교적
미개척지. 생아편은 최근들어 중국산이 한국등 동남아지역으로 대량으
로 흘러나오고있다. 정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