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비준 여세 개방압력 강화/미 작년 교역량 총 수출고의 4
9% 차지 "워싱턴=정해영기자"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후 최대 난제의
하나였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하원 표결에서 기대 이상의
승리 를 거둔 여세를 몰아 18일 아시아-태평양 정상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애틀로 갔다. 그는 시애틀 입성전 워싱턴에서 "NAFTA 비준
이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완화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입지를 강화해 주
었다. 이제 든든한 마음으로 APEC 회담장으로 간다"는 출진 성명
을 발표,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태
지도자들이 클린턴의 개방 압력에 쉽게 굴복할지는 의문이다. 클린턴은
출범 초기부터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아시아이고 자신의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선택한 것
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역설해 왔다. 그러나 아태 국가들은 클린턴의
아시아 중시정책이 아시아 시장을 이용해 미국내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APEC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이 아시아 위주의
외교정책을 펴는 이유는 분명하다. 냉전종식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 동
맹국간의 전통적인 안보 유대 관계는 더 이상 미대외정책의 중심축이 될
수가 없다. 그 자리를 무역관계가 메웠다. 미국은 대외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한 국내 고용증진 및 생활수준 향상을 대외정책의 새 기저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성장속도가 느리고 내부지향적인 유럽보다는 역
동적이고 외부지향적인 아시아와 손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년도 미
국의 대아시아 교역량은 총수출고의 49%를 차지했고 대유럽 교역량에
비해 50%나 더 많았다. 미국이 연간 대아시아 수출고를 1천2백억달
러씩 늘려 10%의 신장률을 보일 경우 2만4천명의 미국내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 온다고 분석됐다. 클린턴은 미기업들의 아시아 진출
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보조금을 늘리면서 아시아 국가들에는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도록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미기업들의 아시아 진출이
보잘 것 없었던 이유로 문화적 차이 무역 장벽 자본 부족 라
틴 아메리카와 동유럽등 다른 지역의 높은 진출 기회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제 아시아국가들의 경제성장률과 잠재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은행의 전망을 보면 향후10년내에 중국 대
만 홍콩의 통합 경제력이 미국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클린
턴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실질 을 추구하기 보다는 쇼 적인 인상을
더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애틀 정상회담은 클린턴의 대
통령당선1년을 맞아 미국민들에게 세계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
기 위해 마련한 것일 뿐 알맹이있는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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