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신문 전망 "동경=연합"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 최종 타결시한(12월15일)을 한달여 앞두고 일본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 일본은 관세화유예를 수용하거나 최소시장접근방식(
미니멈 액세스)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일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8일 전망했다.닛케이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3개의 시나리오를 설정
할 수 있다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앞으로도 미국과 유럽공동체(EC
)의 농산물협상 및 미의회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비준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협상이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내다봤다.시나리오의 첫번째로서 닛케이는 조건부 관세화수용
을 들면서 이는 일률적 관세화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 포괄적 합의
안(둔켈안)을 사실상 수정한 것으로 쌀수입의 관세화를 몇년간 유예한다
는 것이다. 즉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인정하는 형태로서
최종적으로는 관세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두번
째 시나리오는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해 쌀의 수입량을 매년 정부가 책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가 종전과 같이 쌀수입을 계속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만 내면 누구나 쌀을 수입할 수 있는 관세화 유예보다
훨씬 유리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하면서 대신 쌀수입량을 당초 3~5
%에서 3~8%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닛케이는 세번째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사실상 결렬돼 농업협상이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EC의 농업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특히
유럽의 농업대국인 프랑스가 보조금 삭감을 규정한 작년의 미-EC 합의
안(블레어하우스)을 강력히 거부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전
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미국의 중간선거가 내년으로 임박하
면서 미의회에 계류돼있는 NAFTA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
두되고 있고 만약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주의 색채가 더욱 강해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안 역시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닛케이는
전망했다.그러나 이 신문은 일본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관세화 유예
에 의한 개방가능성이 50%로 가장 높고 다음이 최소시장접근방식 40
%, 농업협상 공중분해 가능성 10%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