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내 정세분석위(위원장 서수종)는 5일 정부의 안보정책과 경제정
책의 혼선이 현 정부의 정책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책마
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세분석위는 주간 정세분석보고 를 통해 "북한
핵 통일정책 대북협상 등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마저 신
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내에서도 의견통일이 안된
것처럼 비치고 있다"며 당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세분석위는 또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조령모개식 핵심방침의 변경으로
정부의 권위실추는 물론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마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분석위는 이어 "물가불안과 경제성
장률 저하-실업률 증가로 올해와 내년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의 혼선이 초래할 국민들의 정부 정책불신을 고려, 일단 정부
정책으로 공표된 내용은 일관된 구현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분석위는 개혁입법의 일환으로 통과된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까지에는 2년여의 시일이 소요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못하
고 있고 10월21일 기획원의 공기업 경영쇄신책이 백지화됐다 번복됐
으며 10월27일 확정된 업종전문화에서도 당초 배제된 백화점이 갑자
기 추가된 것등을 정부 경제정책 혼선의 실례로 들었다. 김민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