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가장 큰 파장을 부르고 있는 것은 지난달
27일 클린턴미대통령의 연설이다. 그는 유엔이 성장산업 이라고 불러
온 평화유지활동(PKO)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앞으로 모
든 PKO활동은 사전에 철저한 정치, 군사적인 분석을 거쳐야 한다.
정말 파견지역이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는지, 명확한 설치목표가 있는지,
임무완수후 철수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돈은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사전평가가 있어야 한다." 바로 최근들어
봇물터지듯 늘어나고 있는 유엔측의 PKO설치요구들을 묵과할 수 없다
는 선언이었다.문제제기는 클린턴대통령의 연설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다.
1일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전체가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PKO설치
에 신중을 기하라는 촉구성명을 채택했다. 지난 5년사이 PKO는 약
1만명에서 8만명수준으로 늘어나 8배나 되는 양적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양적성장은 소말리아에서 처럼 기아사태해결을 위해 들어갔던 PK
O가 반군과의 교전에 빠져 사상자가 속출하는 부작용 을 동반하고 있
다. 앞으로 보스니아 구소련공화국등지로 PKO활동이 무한정 확대될
경우, 어떤 희생 과 비용을 치러야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
이다.이같은 현상은 특히 국내문제우선을 공약으로 당선된 클린턴행정부에
게는 더없이 부담스런 것이다. "유엔이라해서 전세계 모든 분쟁에 다
개입할 수는 없다. 유엔도 경우를 가려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의 기조연설은 유엔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에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이 말려드는 듯한 최근의 사태에 분명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다.이에 부트로스 갈리총장은 지난 30일 곧바로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에
게 서한을 보내 "소말리아에서 미군이 조기철수하면 PKO활동전체가 파
탄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클린턴의 유엔연설에 따라 소말리아 미
군조기철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반군들의
완전무장해제시까지 미군을 붙들어 두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언론에서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클린턴정부가 말로는 세계 지도국가를
표방하면서도 희생이나 대가를 치를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한된 국력
으로 세계문제에 대응해 가려면 결국 사활적인 이해지역에 국력을 집중해
야 한다"며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냉전이후
평화유지의 이상과 한계를 다시한번 느끼게 하고 있다."김승영.뉴욕특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