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량 최소치 묵살했다"/국회 국정조사 국회 국방-건설위는 3일
각각 국방부와 안기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여 차세대 전투기사업 기종
변경과정과 평화의 댐을 집중 추궁했다. 국방위에서 야당의원들은 "노
태우 전대통령은 대국민 해명서에서 국방부의 건의를 받아 기종변경을
했다 고 주장했으나 문서검증결과 김종휘 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국방부
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종변경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미국정부가 구매중단을 발표한 F16을 차세
대전투기 사업기종으로 선정한 이유와 미국의 구매중단에도 불구하고 F1
6을 사업기종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국방위는 이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오는 6일 증인심문때 듣기로 하고 오후에는 문서검증을
벌였다. 건설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5공말 당시 평화의 댐 건설
시나리오가 안기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작성됐으며, 이는 당시 개헌정국
을 덮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안기부측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안기부 담당국장은 비공개보고와 답변에서 지금까지
평화의 댐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바꿔 "금강산 댐에 관한 평가내용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변질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잘못을 간접시인했다. 담당국장은 금강산 댐의 저수량
평가에서 현실적 최소치 80t은 묵살하고 계산상의 최대치 2백억t만이
일관되게 거론됐고 반드시 했어야 할 수리모형 실험을 하지 않고 수
치계산법에만 의존했으며 88서울올림픽 방해위협을 집중홍보함으로써 평
화의 댐 조기착공의 합리화 명분으로 이용한 흠결이 있다고 문제점을 열
거했다. 이종원-심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