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진성-융통어음까지 할인강구 재무부는 영세기업들이 실명제 실
시이후 변칙적으로 사채거래를 하고있음을 감안, 영세기업의 어음에 대해
서는 상호신용금고를 통해 할인금액을 대폭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재무
부 고위당국자는 "실명제 실시이후 사채시장에서 어음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세기업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제, "이들에게는 상호신용금고를 통해 진성어음(상품거래시에 발행된
어음)은 물론, 융통어음(자금회전을 위한 어음)까지 관대하게 할인해주
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초 신용관리기금에서
상호신용금고 업계에 1천2백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앞으로 지
원기금의 소진상황을 관찰해가며 지원액수를 단계적으로 확대공급할 계획이
다.재무부당국자는 "실명제 실시가 또다른 형태의 사채시장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실명제가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제도정착
을 위해서는 사채시장을 애용해온 영세업자들이 제도 금융권에서 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간편한 절차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배경을 설명했
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상호신용금고 역할을 크게 강화, 영세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유도하는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
갔다. 그러나 상호신용금고의 추가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은 과당경쟁을 우
려, 당분간 유보할 방침이다. 송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