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 환수소송 6건 승소 천여평 되찾을듯/"환수 특별법 제정" 서
명운동 예상외로 부진/저지모임 "반민족 청산" 국민의지 결집 촉구
박은식선생을 비롯한 임정선열 5위의 유해봉환 속에 광복절 48주년을
맞게 되자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전개됐던 매국노 이완용의 재산 환
수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각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
열안장이후 국립묘지 임정요인묘역을 찾는 시민들은 "중국땅에 묻혀 있던
선열들을 조국땅에 모심으로써 민족정기를 곧게세우는 것 못지 않게 매
국노의 행위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 또한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일"이라며 이완용후손의 땅찾기를 막기위한 재산 환수 특별법 의 조
속한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완용의 증손 이윤형씨(59)가 제기한
재산환수관련 소송은 모두 17건. 1월 당시 1심에서 승소한 6건을
제외한 11건은 패소했거나 이씨의 소취하, 항소포기로 재판이 완전히
끝난 상태다. 승소한 6건중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일대 7백여
평 등 3건은 항소심에 계류중이나 중간에 변호사가 사임하는 바람에 소
송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 여주 대지 3백여평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7백여평 등 1천여평은 곧 되찾게 될 것으로 법원
주변에서 보고 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이씨는 "1건은 개인채무소
송이며, 2건은 내이름을 도용해 다른 사람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말했
다. 75년 캐나다로 이민갔다 89년 귀국해 소송을 시작했던 이씨는
지난 1월 소송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자, 활동을 중
단한 채 부인과 함께 서울 모처에서 칩거중이다.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
리고 있는 이씨는 최근 기자에게 "모든 재산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이
미 밝힌 만큼 특별법이 제정되면 갖고 있는 재산목록을 제공하는 등 협
력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2월 의원 14명으로 구성된
국회 이완용후손 재산환수저지 모임 (대표간사 김원웅의원)은 이달 1
2일까지 6개월간 공청회개최, 의원서명운동을 펼쳐 겨우 과반수를 넘는
1백6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아냈다. 이 모임
은 아직 서명하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국회특위구성을
위해 여야 중진들과의 연쇄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소급입법 자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거부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청산은 역사적 과제이며, 법적 차원이 아
닌 국민적 의지의 차원"라고 말했다. 한편 광복회, 반민족척결운동연
합, 극일운동시민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은 2월부터 전국에서 받은 서명
을 일단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위해 국회내 비서명의원 명단공개 및
지역구민에게 알리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회단체가 지
금껏 받은 서명은 예상보다 저조한 41만 2천여명에 그쳐 소리만 요란
한 1회성 행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이다. 광복회 한 관계자는
"실제 서명운동은 각 단체별로 따로 벌어져 조직적이지 못했고 또 반
민족행위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자료가 부족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
을 끄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좀더 냉철하게 보고 꾸준히 운동을 전
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