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계좌 추적 옛말 머리싸움 치열해질듯/예상수법/①차명계좌 이
용 전달/②현금쪼개 정기 상납/③해외법인 통해 수수 금융실명제의 전
격실시는 검찰등 수사기관도 아연 긴장시키고 있다. 뇌물수수나 경제범죄
의 물증확보를 위해 애용해왔던 가명예금계좌 추적이 앞으로 쓸모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이 정상적인 실명거래로 자금을 주고 받을 리
는 없는 만큼 범죄수법도 더욱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명제는 일단 검은 돈 차단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검찰로서는 실명제의 그늘에서 싹이 틀 신형 범죄수법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면 실명제 실시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검찰이 예상하는 신형범죄 수법은 크게 세가지. 먼저
믿을만한 사람의 차명계좌를 여러개 마련해두고 이를 이용, 수차례에
걸쳐 뇌물등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단서포착이 어려운 거액의
현금을 쪼개서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비리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해 아예 국외에서 돈이 오가도록 하는 방법
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검찰관계자는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수사에 관한 한 금융실명제는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검찰관
계자들의 반응이다. 그동안 가명계좌 추적에 들였던 품 이 줄어드는
대신 이제는 범죄자의 차명계좌를 쫓아다녀야 한다는 것. 용의자 주변인
물들의 실명계좌 전부를 조사해야 할 판이다. 게다가 현금전달 수법이나
현지법인 이용수법이 늘어날 경우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는 입장.검찰은 이같은 현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작업에 돌입했다.
돈세탁 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거나 재산해외도피를 강력히 단속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실명제실시와 함께 범죄자들과 수사기관간의 한판
머리싸움 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