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쌀값 등 서둘러 인상/ 껄끄러운 정책 떠넘기기 작전/사회
당의 새정권참여 등에 깊은 불신 "동경=부지영기자" 지난달 29일
오후. 비자민 8당파에 의한 호소카와 총리의 옹립이 전해진 이후, 일
본의 중앙관청가 카스미카세키 는 실로 공황상태에 빠졌다. 이제 자
민당정권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는 불안감. 이어 일본 공무원들을 엄
습한 것은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그동안 준비중이던 정책들을 빨리
마무리해놓자"는 위기감이었다. 결국 30일 하룻동안에 평소같으면 전
체 국회회기동안 이슈가 될만한 건 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예년같으
면 8월중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보고되는 방위백서가 반달이나 빨리
황급히 보고돼 발표까지 끝냈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캄보디아를 비롯
한 유엔평화활동(PKO)에 자위대가 파병된 것을 적극적이고 긍적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이 들어있었기 때문. 방위백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던
방위청은 6.18 사태 이후 자민당의 과반수 미달이 확실해진 시점부
터 미야자와 내각내 백서 통과 라는 목표를 세웠다. 대강 마무리된
지난 20일 선거 직후의 혼란기임에도 불구, 방위청 사무차관은 백서
안을 들고 미야자와 총리에게 뛰어올라가 사전설명, 그리고는 30일 각
의통과를 마쳤다. 이유는 간단하다. 47년 카타야마(편산)정권 이래
46년만에 사회당이 정권에 참여하는게 분명한 이상, 우선 자민당이
살아있는 며칠내 에 해놓고 보자는 것. 이 방위백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일본 자신의 해외파병은 크게
평가했었다. 일본 농민들을 주요 지지층으로 갖고있는 자민당 정권에
게 쌀값 도 중요 경제이슈중의 하나. 안건의 중요성이 경제전체에 미
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부내에서조차 선거와중인 이번에는 건드리지 말고
, 결정은 예산권을 갖고있는 신정권에 맡기자는 의견이 대두됐었다. 그
러나 일본 농수성은 차기 호소카와 정권 을 믿을수 없었고, 자민당은
정권이 끝나기 전에 실적 을 올리기에 급급했다. 같은 30일, 정
부-자민당은 생산자 쌀값(정부 수매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조치(사
실상 2.55%인상)하고, 작년에 비해 3배에 해당하는 1백68억엔의
조성금 지급을 결정했다. "차기 총선거를 위해 우리의 지지기반인
농민들에게 어필하자." 결국 쌀시장 개방 압력과 세계시장가격과의 차등
을 고려, 오히려 인하까지 검토했던 당국자들의 안은 인상 이라는 자
민당의 실적올리기로 끝났다. 우정성도 마찬가지. 또 같은 30일,
81년 이래 12년이상 인상되지 않았던 우편요금을 내년 1월에 인상키
로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정사업은 2년이상 적자. 그렇다해도 엽서
한장에 41엔 하던것을 55엔으로, 편지 한봉에 62엔 하던것을 9
0엔으로 인상하는 것은 34~45%에 이르는 대폭 중의 대폭 이
아닐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현정권의 정책계승 이라는
슬로건을 일본 중앙관청의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
고 있다는 증거다. 또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것이나 가져가
라 고 다음 정권에 대한 부담 얹기 작전 의 하나다. 자민당 1당체
제를 지지해온 정-관-재 3극중 관의 부분이 이미 떨어져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외무성은 더 심각하다. "신정권 발족후에는 바로 미
-일 포괄경제 협의가 시작되는데, 미-일의 견해차이가 커 양국관계의
악화가 필지다. 여기에는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데, 연립정권
내에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대러시아관계에서도 정부-여당이 일체
가 되지않으면 러시아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만다." 미-일, 러-일 외
교는 경제마찰과 관계악화의 요소가 많아, 압도적 다수에 의한 강한
정부 와 당정 일치 가 바람직했었다는 것. 그러나 금후 비자민정권이
서면 외교의 정체 사태가 초래될지 모른다고 한편에서는 우려한다.
반면 정권의 핵에 들어선 오자와진영의 힘을 평가하는 이들은 이런 느
슨한 정부 를 이용, 오자와 진영의 목소리가 더 커질지도 모른다는 불
안감을 같이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오자와(소택일랑)의 일본개조계
획 도 외무성의 S국장, 대장성심의관등등 현정부 각관계부처의 국장급과
과장보좌급 수명이 그 골자를 다듬었다고 한 측근은 말한다. 물론
이 기회에 정부독립 을 이야기하는 논리도 있다. "정권이 약해지면 최
후는 관료가 축적된 실력과 지혜로 승부하는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시하
는 곳(대장성)도 있다. 어쨌든 신기한것은 일본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이웃집 공무원들은 태연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고 일본의 사정을 아는양하고 있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