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정부태도에 현실벽 인정/공동임투 이탈 현총련 장악력
균열/정공-중공업 조기수습 안될땐 "재반전" 38일간 계속되던 현대
자동차노사분규가 23일 조합원투표에서 가까스로 타결됨으로써 울산의
긴장 이 급속히 해빙무드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현총련산하의
최대노조가 공동임투전선에서 이탈, 독자행동을 함으로써 현총련의 노조
장악력 에 균열을 가져온 상징적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부는 이날 자동차 분규타결을 올해 현대분규 종결의 서곡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공업, 중전기등 8개사가 쟁의중이나 자동차합의안은 타계열사
에게도 더이상 버틸 명분을 잃어버리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
정공이 불법파업에 돌입, 공권력을 불러들이게 돼있어 현대사태가 또다시
반전 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날 잠정안이 가결된 것은 조
합원들의 최대관심사인 임금이 가이드라인 하한선인 4.7%를 불과 0.
03% 넘겼지만 사회분위기와 정부방침을 어차피 거스르기 어렵다는 현
실의 벽 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성과급 2백% 추가요
구가 50%인상 명문화와 올해 1백50% 특별지급으로 사실상 수용된
것도 타결의 원인인 것 같다. 또 파업기간중의 손실임금 40만원 지
급요구도 성과급 50% 7월말 추가지급안으로 노조원들이 양해했는데 이
것 또한 회사측이 무임금 원칙을 깰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
을 수긍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조합원들의 하기휴가가 31일부
터 예정돼있어 다수 조합원들이 더이상의 난국을 원치 않았다는 분석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찬반투표가결에 대해 회사측도 "임금인상이
어느정도 충족된 상태에서 부결에 따른 불확실성과 혼미상태를 피하고싶
어한 조합원이 많았던 탓"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8월중으로 예
정돼있는 노조위원장선거에 대비, 현 집행부에 도전하려는 세력들이 운동
기간을 벌기 위해 조기수습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다는 관측을 하기도 했
다. 한편 이번 타결이 긴급조정권 발동속에 이뤄진 것이지만 그동안
불법폭력쟁의, 공권력투입이 악순환됐던 현대분규가 일단 자율협상으로 해
결된 것은 현대분규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오랜 분규끝에
자동차쟁의가 타결된데 대한 타계열사의 투쟁의지도 약화될 것이라는 게
노동부측 예상이다. 자동차에 이어 두번째로 조합원수가 많은 중공업노조
가 일단 다른 계열사의 쟁의분위기를 이끌려고 할 것이나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정부의 강성 노동정책을 염두에
둘때 중공업 분규가 시간을 끌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긴급조정권이 발
동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공업등 미타
결 계열사의 분규도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교적 순조로울 가능
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