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천만~3억5천만불짜리 계약 "올스톱"/한국 검찰,미 무기업체대
상 수사 가능성도 "뉴욕=김승영기자" 률곡사업비리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미군수업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19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지는 과거 황금시장으로 여겨져온 한국의 무기시장이 위축되
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미무기업체가 수주한 계약들도 이행여부가 불투
명한 상태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널지의 서울발 보도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무기조달과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는 한국
내 군부엘리트들을 경악케하는동시에 세계최대의 무기시장중의 하나인 한국
무기시장을 마비시키고있다. 이미 최소한 미업체가 수주한 3건의 주
요 무기계약이 최근 불법무기거래의 소용돌이 속에 망각상태에 빠져 있다
. 이들은 모두 15~20척에 이르는 구축함 함대 건조계획에 포함된
계약들이다. 미국의 PMI사와 버드 앤드 존슨사 스튜어트 앤드 스티
븐슨사등 3개사는 함정내의 온냉방 통풍시설과 프로펠러 축, 디젤발전기
등의 설치공사들을 각각 수주했으나, 이 계약들이 최종 체결될 지는 불
투명한 상태이다. 이들 계약은 함대 규모에 따라 모두 2억5천5백만에
서 3억5천5백만달러에 이르는 액수이다. 한 미군수업체의 한국지사관
계자는 "무기거래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올스톱 상
태"라며 "국방부담당자들은 모두가 결정내리기를 마치 죽는 일처럼 두려
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시장에서의 내수부진을 해
외시장에서 충당하려는 미군수업체들에게는 시기적으로 특히 불리한 것이다
. 미군수업체들은 연간 60만달러 규모의 한국무기시장을 여전히 지배하
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은 지난 85년도의 90%에서 55%로 크게 떨
어졌다. 한국 검찰은 지난 주말 전직 국방장관 2명을 포함한 전직
군고위관계자 4명을 무기거래와 관련한 뇌물수수혐의로 체포했다. 이같은
수사진행은 율곡비리의 도화선이 됐던 F16전투기 구매계약을 포함한
여러 수익성높은 무기계약들이 이행여부가 불투명한 위기상황을 맞게 하고
있다. 2주일전 한국감사원은 예비보고서를 통해 미회계원(GAO)에
무기거래관련 자료인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GAO측은 작년
정기조사를 마친뒤 미군수업체들의 대한 무기판매는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한국정부의 수사는 무기상들과 이들과 국
방부관계자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기상들은 대개 최근
은퇴한 국방부 고위관계자들로 이들은 군수업체들을 대신해 복잡한 정부
의 무기조달절차를 거치는 일을 봐준다. 군수업체는 무기중개상(Age
nt)들에게 처음에 의뢰비로 3만5천달러를 건네주며, 1백만달러미만의
거래일 때는 계약성사시 거래액의 3~5%에 이르는 커미션을 지급한다
. 1백만달러가 넘으면 커미션은 거래액의 1%에 해당된다. 군수업계
관계자들은 중개상들의 역할이 워싱턴의 로비스트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현재 최소한 10여명의 한국인 중개상들이 국방부관계자들
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은 한국및 외국군
수업체들간에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케 하고 있다.
한국검찰이 다음단계로 외국 무기업체들에 초점을 맞출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주한미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외국 업체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