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백31억원 .보기에 애처로울 정도로 시설이 낙후된 전방의재래식 병
영시설중 올해 96개 대대를 개량하는데 드는 돈이다. 국방부는 당초
재래식 막사를 개량 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현대화 하려고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하는 수 없이 기존 막사를 조금 손질해 쓰기로 했다.
5백35억원 . 전세집도 변변히 마련하지 못해 고생하는 하사관들을 위
해 올해 1천7백14세대분의 관사를 짓는데 드는 예산이다. 이 관사가
완공돼도 하사관들의 숙소 보유율은 76%밖에 안된다. 역시 예산이
부족해 한꺼번에 많이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 두 사업은 하사관과
병사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방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다.그
러나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면 몇년 전부터 예약 돼 있는 율곡사업
등 계속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만다. 더구나 최근 몇년간 국방비가
예전처럼 증가되지 않자 복지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있다. 2천 39억
원 .국방부에서 율곡사업을 하면서 낭비한 국방예산이라고 감사원이 9일
발표한 액수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만 그렇다. 이만한 돈이면 올
해 병사들을 위한 막사 개량과 하사관 관사 건립에 드는 비용이 빠지고
도 남는 액수다. 무기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고, 허위공문을 보내
지체상금을 면제해 주고, 생산라인이 폐쇄된 기종을 도입하고 . 2천
39억원은 이렇게 낭비됐다. 일부 군 고위층이 무기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흥청망청 써 댈때, 병사들은 추운 겨울날에
도 더운 물 한번 제대로 못 써 보았고, 하사관들은 가족들과 함께 전
세방을 전전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이기는 초급장교들도 마찬가지다. 자
가보유율이 대위 23.8%, 소령 39.4%, 중령 58.9%에 불과
한 실정이다. 군은 사기 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무기가 아무리
현대화되고 최첨단 장비를 장착했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군인의 사기가
저하돼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율곡사업을 관장한 고위 관계자들이
고가 장비의 도입계약을 맺을 때 대당 가격을 단 0.1%라도 내릴
수 있다면 우리 병사들의 기본적인 복지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텐데
라는 마음자세를 가졌다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감
사원의 율곡사업 감사결과 발표를 지켜본 한 영관급 장교는 이렇게 말했
다.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20
년간 율곡비리와 관련돼 있엇을 때도 대다수의 장병들은 어려움을 참아내
며 꿋꿋하게 군인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