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논의 재개시사

*NPT잔류 번복기도땐 안보리강력제동 확실시/한 외무 한승주외무장관
은 2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에 대한 핵사찰 실시 문
제는 앞으로 수주일 안에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만약 사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는 이 문제를 다시 취급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장관은 이날 낮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약속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의
유보 조치를 다시 번복한다면 이는 곧 조약 탈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때는 더이상의 협상의 여지도 없이 곧바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또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회담에서 미-북한간의 관계개선 등 정치 논의
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IAEA와의 핵사찰 문제가 해결된 이후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이나 팀 스피리트 중단 문제
등은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니 만큼 남북대화와 연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