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성과-군부반응 주목"/집권당내 계파 갈등 증폭 겹쳐/경제
가 "열쇠" 한-중외교 긍정적/지방색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 어려워
"홍콩=김영수기자" 중국 국무원 외사판공실은 최근 김영삼총통(대통
령)의 취임과 한반도정세 라는 내부문건을 통해 김영삼정권출범이후의 성
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김영삼대통령이 반부패선언 으로 시작한 한국
병척결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대선거구제및 금융실명제실시등 몇가지 현안
을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영삼총통의 취임과 한반도정세
라는 국무원 내부 비밀문건과 각성단위의 당간부에게 배포된 김영삼정권
전국성부패척결에 나서다 라는 참고문건을 통해 중국정부는 김영삼대통령
의 부패척결움직임을 중국이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김영삼대통령의 1백일에대한 나름대로 평가와 비판을 가했다. 다음은
이 두 내부문건의 요약이다. 김영삼대통령은 경선초부터 집권세력의
견제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42%의 득표율이라는 좋은 지지율속에
서 당선됐다. 선거에서 불리했던 요소는 당선후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바뀌었고 김대통령은 별부담없이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속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됐다. 김영삼정부는 집권초기 안기부를 대폭 개편, 국
내정치사찰을 금지시키고 북한과 해외정보수집이라는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
켰으며, 대대적인 군부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김영삼
정권은 한국병척결을 목표로 부패제거, 경제회복, 기강사회질서확립이라는
3대과제의 실천에 들어갔으며 우선 부패척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것으
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 취임1백일을 즈음한 현재 김영삼정
권에 각종 문제가 튀어나오고있다. 우선 국내정치문제에 있어 32년의
역사를 가진 군인과 정치의 유착 이라는 기형적관계는 대규모 외과적
수술만으로는 치료될 수 없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예상되는 군부
의 반격을 초기단계에서 제거하려 하고 있지만 역대정권과 국정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해온 장성이나 고급장교들의 반발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군부의 반응과 김영삼정권의 대처에 주목이 필요하다. 또 현 집
권당안의 내분도 불안요소다. 민자당의 3대계파중 김영삼대통령계를 제
외한 측에서는 새로운 개혁정책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대해 폭발을 기
다리는 화산 처럼 반발할 가능성이 잠재해있다. 민자당내 계파간의 갈
등은 개혁의 추진속도에 따라 날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들도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기위해 김영삼정권의 경제와 정치실정에 신랄한 비판
을 퍼부을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한국병의 척결중 부정부패척결은 가
시적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지방색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것으
로 보인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으로서는 좋지않은 경제문제 해결이 급선
무다. 경제성장률만 하더라도 88년 12%에서 92년 4.5%까지
급락했으며 수출경쟁력은 퇴보하고 92년 무역적자는 5억달러, 외채는
4백억달러에 육박하고있다. 92년 한해동안 도산한 중소기업만 4천여
개에 이른다. 외교정책에 있어 김영삼대통령은 중국이 한반도안정과 남
북한관계 개선에 중요하고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를 내리고있으며, 향후 양국관계의 전망도 정치-경제-문화등 각 영역에
서 합작, 교류의 활성화가 기대되는등 낙관적인 분위기다. 반면 미국
과는 경제마찰이 첨예화할것으로 보이며, 한일관계도 일본교과서 왜곡문제
나 정신대, 영토문제, 무역적자등으로 순조롭지 못할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상황은 팀스피리트훈련,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북한의 준
전시상태선언등으로 긴장상태가 조성되어있고, 북한도 김영삼대통령을, 노
태우전대통령을 단순 교체한것으로 낮게 평가하고있어 상당히 어렵고 복잡
한 국면이다. 남북한간에 화해와 통일에관한 총체적인 구상과 시간표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쌍방이 단시간내 의견일치를 보기는 어려
울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긴장상태와 적대관계가 반드시 청산될것으
로 보이며 이는 한반도정세발전과 조선민족의 미래에 유리할뿐더러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것으로 본다. 개혁과 관련, 김영삼정권이
추진하고있는 부패척결은 신정부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우선과제 임에
틀림없다. 권위주의정권은 반드시 정경야합을 낳고 정경야합은 곧 부정
부패로 연결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위해서는 민주화가 가장 근
원적인 치료방법이다. 한국에서는 지금 김영삼대통령의 반부패선언으로
시작된 개혁이 무혈혁명 으로 발전되고있다. 이 혁명이 결실을 맺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건의되고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돈쓰는 선
거이므로 정당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또 흑막에 싸인 정치자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불가피하다. 정당제
도도 체질개선을 해서 군사권위주의 정권의 상징인 방대한 당기구와 지방
조직은 정리되어야 한다. 경제에 있어 금융실명제를 즉시 실시해야한다
. 정치인의 재산공개와 발을 맞추어 정보공개가 필요하며 아울러 감사
원, 검찰, 안기부같은 조직의 법적-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