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3년,정원외 특례입학 75명도 교수확보율 등을 속여 92-
93년도에 1백11개과에 3천2백6명의 학생정원을 불법으로 늘린 14
개 대학 및 학교법인이 18일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중 비
위혐의가 중한 수원대 이종욱총장,한필규 전 교무처장,장동승 교무처 교
무계장 등 수원대 간부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대검찰청
에 형사 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이들 14개 대학 및 법인에 대해 비
위정도에 따라 최고 이사장 해임을 비롯,총장징계,정원동결,국고보조금
지급중단 등 징계를 취하도록 교육부에 통보,앞으로 수원대 등 1~2개
대학은 이사장 해임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교수확보율을 임
의 조작하는 등 업무를 부당처리한 송봉섭 전북대 사무국장(전 교육부
대학행정심의관)을 해임요구하고,이보영 국립교육평가원 고사운영부장(전
교육부 대학행정심의관),이성일 방송통신대 사무국장(전 대학행정과장)은
징계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학생정원을 불법으로 늘린 사립대학은
수원대 6백69명,광운대 5백49명,서경대 3백74명,상지대 1백6
8명,경주대 1백74명,대전대 4백39명,건양대 1백90명,한남대 2
백35명,한서대 1백60명,세명대 1백90명,숙명여대 1백34명,경산
대 94명,서원대 40명,목원대 24명 등이다. 감
사원은 또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원외 특례입학
자중 10개 대학에서 해외근무기간 미달자 2중국적자 등 부당특례입학자
30명을 적발,조용건 한국방송공사 부산방송본부 총무부장 등 허위 재
직증명서 발급자 2명과,학부모중 임강원 서울대 교수 등 공무원 7명,
여중철 영남대 교수 등 사립대학 교수 3명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조
할 것을 각 소속기관장에 통보했다. 또 특례입학을 부당하게 추천한
박희무 대구직할시 교육청 장학관 등 2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하고,부당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문제된 대학은 이화여대(14명),연세대(6명
),중앙대(2명),한양대(2명) 등이며 고려대,한국외국어대,서강대,숙
명여대,인하대,삼육대 등이 각각 1명씩이다. 감사원은 또 93년도 산
업체근로자의 야간학과 특별전형 입학자중 13개 대학에서 45명이 허위
재직증명서로 특례입학한 사실을 적발,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공직
자 3명을 인사자료로 참조토록 하고,학생들에 대해서는 입학취소 등 적
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각각 통보했다. 특례입학이 적발된 대학은 숙명
여대 10명,단국대 2명,동국대 1명,동아대 1명,한남대 2명,대전대
3명,조선대 4명,경기대 6명,서경대 9명,숭실대 3명,영남대 1명
,계명대 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