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인도미미 농산물등 수입규제/EC,최근 대동구 13억불 흑자
동류럽 국가들이 이웃 서유럽 국가들의 지원에 회의를 품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동구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질때 이들이 자본주의로 이행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89년 이래 서구가 동구에
약속했던 지원금액중 실제로 인도된 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
마 조건부 차관이나 대여가 많아 이미 엄청난 외채에 시달리고 있는 동
구 국가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구국가들
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서구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이다.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역설하고 이에대한 지원을 약속했던 서구국가들이 동구권이 비
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겨우 수출능력을 갖추게 된 철강,석탄 등 몇몇
상품에 대해 무역장벽을 높이자는 동구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EC는 동구로부터의 가축 및 낙농제품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시
켰다. EC측은 가축의 입과 말굽에 걸리는 병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구국가들은 이것은 EC가 서유럽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며 동구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등과 더불어 EC의 보호무역주의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체코는 이 가축병은 지난 74년이래 체코에서 사
라졌다고 주장하며 EC산 육류 및 우유수입을 금지시켰고,폴란드와 헝가
리도 이에 합세했다. 동구국가들은 최근의 사태가 서구의 이기적인 태
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다. 이들의 불만은 지난달 중순 개최된 동
서유럽 경제회의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되었다. 이 자리에서 불가리아의 루
벤 베로프 총리는 "무역자유화가 반덤핑이나 긴급구제조항 기술 및 가축
규제 등 보호무역의 위장된 수단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며 EC의
수입규제조치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렇게 동구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어
지자 19개 서유럽국가들은 자유무역과 투자가 동구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을 돕고 동구국가들을 동등한 무역상대국으로 키우는데 관건이 된다는데
합의했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 E
C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모임의 성격을 지닌 이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무
역자유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아 과연 EC 정상회담에서 동구에 대한 무
역자유화 방안이 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EC는 현재 폴
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루마니아,불가리아 등 동유럽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협정은 철강,섬유,신발,농산물 등
민감한 상품의 무역을 제한하는 등 쌍방 무역의 40% 가량이 자유무
역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더욱이 최근들어 EC는 이들 동구 국가들
에 대해 무역흑자를 늘리기 시작해 현재까지 흑자액은 13억달러에 달하
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다 실질적으로 동구지원의 창구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관료주의적 병폐와 부정의혹을 사고있어 동구권의 불평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집중적으로 유럽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기관은 자크 아탈리가 총재로 있는 유럽 부흥개발은행(EBRD)
이다. EBRD는 당초 동구와 구 소련에 대한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지
난 91년 설립되었으나 동구에 대한 지원보다는 건물구입이나 조직운영비
등에 낭비가 심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EBRD가 동구에
대해 투자한 액수는 1억5천6백만달러에 불과하다. 이것은 서방 민간
투자가들이 체코,폴란드,헝가리 세나라에 투자한 돈이 70억달러에 달하
는 것과 비교해보면 보잘 것 없는 액수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EBRD의 예산집행내역. 런던시내로 은행본부를 옮겨 건물을
단장하는데 8천3백만달러,지난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7만8천달러 그
리고 아탈리 총재의 해외출장에 지불된 90만달러의 비행기 전세요금 등
의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일으켜 EBRD측은 이에 대한 공식해명을 요
구받고 있는 상태이다. EC 집행위원회의 관료주의도 대 동구지원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EC집행위는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동구국가들
과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서구국가들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고있
다. 예를들어 수혜국 선정과 이에따른 구체적 프로그램의 집행과정 사
이에는 평균 약 12~18개월정도의 지체가 있을 뿐만아니라 지원프로그
램이나 프로그램 집행국가 결정과 관련해 동구쪽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
가 많다. 또 EC의 지원프로그램이 자본설비나 현지의 기술자 양성 등
동구 및 구 소련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업의
실현가능성 계산 등에 지나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알렉산데르 지트니코프 러시아 국제협력개발국 부소장은
"서방기술자 한명을 고용하는 비용이면 러시아기술자 1천명을 고용할
수 있다"며 지출된 비용에 비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얻는 이득은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