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독점 20개 업체 대상/공식커미션 구매액 2% 최고 4백만불/
예비역장성-영관장교 직접 회사설립도 문민정부 사정의 칼날이 마침내
죽음의 상인들 에게도 향했다. 감사원의 전력증강사업(일명 율곡사업
) 감사가 무기 중개상들의 예금계좌 추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마지막 성
역으로 남아 있던 무기거래에 얽힌 검은돈 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등록업체 3백여개 흔히 오퍼상으로 불리는 무기는 무역상
은 무역대리점협회에 등록된 업체 가운데 기무사의 보안심사를 통과한 업
체로 3백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방부와 납품계약을 맺는 건수
를 올리는 업체는 20여개에 불과하다. 이들의 주수입원은 커미션이라
불리는 거래 수수료. 국방부는 무기거래에 따라 커미션을 구매금액
의 2% 또는 최고 4백만달러 가운데 큰 금액 으로 제한하고 있어 최
고 4백만달러를 넘을 수 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중개료일
뿐이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커미션 비율이 높아져 3~5%대에 이르
며 거래규모가 크면 1% 미만에 그칠 경우도 있다. 국방부가 88년
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 동안 미국 등 해외로부터 수입한 무기는 모
두 5조2천7백43억원어치.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공식 발표된
금액만도 3백16억원에 달한다. 한 업체당 5년동안 평균 15억8천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챙긴 셈이다. 물론 실제 커미션은 이 액수의 몇배
가 된다. 감사원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 커미션의 사용처.
무기 중개는 워낙 덩치가 크고 그 가격이 일정치 않아 국방부 또는 각
군 고위 관계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엄청난 국고손실 가능성이 상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군관계자와 무기상이 짜고 값을 비싸게 매긴
다음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나누는 공생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때
문에 무기 중개상들은 평소에 힘있는 장성 또는 실무자들에게 생활비
를 대주는 것은 물론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건네기도 하고 전역후를 보
장하기도 한다. 전역후 보장까지 이들 무기상의 오너는 주로 해
외무역 실무에 밝은 민간인들이나 실제 정보를 빼내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창구는 예비역 장성과 영관 장교들이 담당하고 있다. 민간인 김모씨가
79년 설립한 K사는 최근 예편한 예비역 장성 김모씨를 회장으로 영
입했다. 이 업체는 87년 육군의 수송용 헬기사업에 뛰어들어 보잉사의
CH 47D 치누크를 다수 도입케 하는 데 성공,수백만달러의 커미션
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공군의 중형 수송기사업에서 스페인
의 CN 235가 채택됐는데 이를 중개한 K사의 경우는 회장과 사장은
민간인이고 예비역 공군대령 Y씨가 부사장으로 대군창구역을 맡고 있다
. 예비역장성 및 영관장교가 직접 회사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경우
도 적지않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K사는 육사 13기출신의
예비역준장 L씨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육군과 공군의 전자-광학장비 조달
에 상당한 실적을 올려왔다. 이 회사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K1
전차의 포수조준경 GPTTS를 중개한 것을 비롯,고속레이더기지 공격용
미사일(HARM),전투기탑재 적외선 레이더 등 주로 미 텍사스 인스
트루먼트(TI)의 제품을 팔아왔다. 또한 초기에 공군의 F16도입에
관여했다가 차세대전투기사업(KFP)에선 한때 FA18제작사인 미 맥도
널 더글러스사와 대행사(에이전트) 역할을 했다. 친분따른 구매 많아
현재 육군이 도입중인 미 휴즈사의 공격용 헬기 AS 1S 코브라를
중개한 H사는 육사 16기 출신인 이 회사 전무의 로비력으로 사업에
성공한 것으로 중개상들은 보고 있다. 이밖에 학산실업,한국테크노벤
처,배달무역,경일무역,YK인터내셔널,UII 등도 이 분야에서 널리 알
려진 중개업체들이다. 한 군수전문가는 "우리의 무기구매는 관련 전문
가가 부족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결정이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 지적하고 "우선 국방부 관련부서에서 전문가를 양성해 중개상들의 로
비에 무기선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