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개혁은 출발 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은
대충 집권초 6개월에 그 골격이 잡힐 것이고,나머지 집권기간은 골격에
살을 붙이는 일로 마무리될 것이다. 개혁의 골격은 새 발상법에 응축
돼 있다. 새 발상법의 대표주자는 고통분담론 이다. 고통분담론은
경제회생을 겨냥한 것. 그 실현방도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큰 돈을 풀고
있다. 중소기업가들이 단비를 만났다. 그러나 경제 회생방식이 과거
한창 잘 나갈때의 복원만을 겨냥한다면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환경
보존책 강화 등 그동안 새로 생겨난 국내외 사회상황을 감안한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환경우호적이진 않아도 적어도 환경을 더이상 저해하지
않는 경제회생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상대하는 선진국은 지금 환경이 감
당할만한 발전책 모색에 열심이다. 클린턴은 경기회복을 위해 부심하지만
고어 부통령은 환경의 기치를 높이 세우면서 서로의 조화를 꾀하고 있
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새 시대에 걸맞는 경제회생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고통분담론 을 환경과 조화되는 경제발전엔 말이 없다. 산에
버리는 쓰레기처럼 국민 모두가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는 환경오염
이 있지만 심각한 오염은 반환경적 메이커들이 대다수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이다. 그렇다면 고통분담론과 함께 이를테면 책임져야할 사람 책
임지기 같은 구호도 함께 나와야 한다. 이 구호가 나오면 YS는 못
말려 작가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는 김 대통령의 발언을 상시기
키면서 아마 YS의 우답을 이렇게 적을지도 모른다. "쇠가리(돈)은
안묵고 국수만 묵었는데 내가 운제 중금속 오염시켰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