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까지이던 가계대출의 동일인한도가 폐지되고,일반투자자의 상장법
인 주식소유 제한(10%)이 폐지된다. 종합무역상사의 해외증권 투자
가 허용되고,자동차보험 수리비의 현금지급 범위는 2백만원으로 확대된다
. 택시의 부제는 전면해체되며,중기대여 및 정비업은 신고제로 전환된
다. 또 공장이나 주택신축때 지하층의 설치의무는 해제되고,주유소 허가
때 관할경찰서와의 협의관행은 폐지된다. 정부는 23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모두 6백70건의 경제행정규제 완화계획을 확정,1백일
계획에 포함시켜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규칙-고시 등 내부규정
수정이나 관행 개선으로 가능한 3백62건은 오는 5월부터,시행령 개정
사항 1백23건은 7월부터 시행된다. 법개정사항 1백85건은 오는 6
월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
다. 그러나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11개 부처가 내놓은 1천79건의
규제사항 가운데 농지취득제한 완화 등 부동산투기유발 우려가 있는 토
지관련 규제,유가연동제 등 물가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제 등 4
백9건은 보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업체별 상업어음 할인한도를 폐지
하고,외화증권 발행자 요건을 3년간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완화,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했다. 송금한도를 연간 2백만달러로 확대하는 등 해
외지사의 영업활동 규제를 줄이고,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자산총
액 1백억원 수준으로 샹향조정,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축산 관련사항으로는 사육두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상한선은
폐지했으며,원유가격 결정을 민간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이와함께 병원도
광고를 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