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리 월내 1%P 내려/재정지출 앞당겨 집행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이달중 공금리를 1%포인트 내외에서 추가인하하고,통화는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하도록 신축적으로 조절키로 했다. 또 임시투자 세액공
제 제도의 적용연장과 재정지출 조기집행 등 조세 및 재정상의 경기부양
책을 병행,수요를 진작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본생필품 가운
데 일부의 가격을 정부가 특별관리하고 전기-상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올
해말까지 동결키로 했다. 공무원의 올해 봉급인상분은 반납하고,공무원정
원은 감축 운영할 예정이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22
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 1백일계획 을 마련,김영삼대통
령에게 보고하고 6월말까지 산경제 5개년계획 을 입안하겠다고 밝혔다
. 강봉균 기획원 차관보는 보충설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
정-금융상의 수요진작책을 통해 수출과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토록 하는
경기회복책"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은 30대계열 대기
업의 연간 발행한도를 3억달러에서 4억달러로 늘리고,동일기업의 한도는
2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확대,외화자금 활용이 쉽도록 했다. 또 수출
용 원자재 수입의 연지급 허용기간을 90일에서 1백20일로 연장,수출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부문에서는 제3
자 담보는 물론 소비성 여신지금 업종의 부동사니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담보취득을 허용하고,중소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할인한도제를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활동을 규제해온 각종 행정규제 1천79
건중 6백71개를 개선대상으로 확정,시행령이나 규칙 또는 고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중 모두 완료하고,국회심의가 필요한 법률개정 사항
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1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은 승인절차를
면제하는 등 수출입절차도 간소화시켰다. 오는 2001년까지 42조원
을 투자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경우 투자재원은 정부가 지원하되
사업내용은 농어민 스스로 선택하는 새로운 농어촌구조 개선사업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