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중-일-러 핵외교 가 최대과제 중국의 대북설득 기대 지난
11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위원회 49차총회. 중
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상정여부에 관한 투표가 진행됐
다. 결과는 부결. 53개 위원국중 22개 나라가 상정에 반대했고,1
7개국이 찬성했다. 한국이 기권으로 권리행사를 했다.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은 미국과 EC 의장국인 덴마크. 클린턴정부 출범 이후 중국 인
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인 것이니만큼 중국측의 반응은 거의 신
경질적이었다고 한다. 어쨌든 한국은 기권했다. 우리정부의 이 판단은
다음날 터진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로 새삼 주목받게 됐
다. 북한의 NPT 탈퇴를 우리주변 4강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
며,또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이들 4
강은 현재 복잡한 수읽기 에 들어간 듯하다. 결국 이 문제의 결정
권은 미국과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판단이다. 안보리상
정 이전 또는 대북제재가 취해지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중국의 역할에 기
대를 걸 수 있다. 북한에 대해 압력행사가 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중국
이기 때문이다. 중국도 이를 알고 있는 듯하다. 현재 우리 외교망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중국정부의 대북 설득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 미, 핵도미노 큰 우려 지난 15일 저녁 북경. 노재원 주중
대사는 서돈신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저녁을 겸한 장시간 협의를
가졌다. 서 부부장은 북한이 NPT 탈퇴조치를 철회하도록 중국측이
노력해 달라는 노 대사의 요청에 대해 "우리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다"
는 완곡한 표현으로 대응했다. 중국은 북한의 돌연한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도,막상 북한을 몰아세우는 것은 미국식방식 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대화를 제의했다. 이같은 중국의 요청과는 별도로,미국은 북
한이 NPT를 탈퇴한 직후 북한에 대해 제30차 북경접촉을 제의했다.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미국은 그러나
아직 북한에 당근 을 던져줄 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이번 접촉제의도 사실은 진의 파악이 주목적이었다. 미국은 현
재 IAEA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이 시점에서
의 대응일 뿐이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 미국은 북한
이 더이상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순간까지 고
삐를 늦추려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국과 일본의
연쇄적 핵무장을 가져오는 이른바 핵무장 도미노현상 을 우려하기 때문
이다. 국제사회를 이끄는 강국은 자신의 말을 지킨다. 북한핵에 대한
미국의 말 들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이라크 사태에서 증명된 교훈
이다. 북한 핵기술의 원조격에 해당되는 러시아는 IAEA 이사국중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비공식 공조모임인 9개 국가 중의 하나이
다. 문제는 중국. 안보리 중국역할 예상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
할지도 모르는 유일한 나라이고,또 그 전에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힘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NPT 탈퇴를
발표해버린 북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은 과연 안보리에
서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 대해 탈퇴철회의
설득력을 발휘할 것인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설득력은 북한 핵문제가
안보리로 넘어갔을 때부터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