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적발보다 예방중점/재산도피-호화생활 색출 정부는 사정활동의
기본방향으로 과거의 비리적발 위주보다는 앞으로의 비리예방과 척결에 중
점을 두기로 했다. 또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올
해 상반기중 재벌의 계열사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실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황인성 국무총리
이회장 감사원장과 이경식 경제기획원 장관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
운데 국가기강 확립 보고회의를 열어 부정부패 척결 및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새 정부의 기본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
과거 비리를 들춰내 응징하는 보복적 감사는 지양하고 성역없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되 특히 신정부 출범이후의 부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
벌백계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시형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은 총괄보
고에서 "문민정부 출범에 따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의 비리적발 위주보다는 향후 비리예방과 척결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집중 제거,경제활력 회복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를위해 우선 비리취
약 분야와 취약인물을 대상으로 특별감사 활동을 실시하고 부조리 유발성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정기관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
다. 또 총리실에 정부합동 특감반 을 운영,내각의 사정체제를 재정비
하고 검찰의 부정부패 사범 특별수사부 를 통해 사회지도층 및 기업비
리 수사를 보강하며,자체 사정노력이 미흡한 기관장은 문책하는 등 사정
역량을 총체적으로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식 경제기획원 장관은
"기업분야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불공정 내
부거래 행위에 대해 금년 상반기중 실사에 착수하고 정부와 민간 공동으
로 공정경쟁협의회 를 구성,기업의 자율적인 정화운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