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곳 시설점검 하드웨어는 노출/핵기술 정체-제공기업-국가 못밝혀
/군사행동 확실 국경봉쇄-경제제재 방법도 핵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집착은 대단하다. 각종 제재를 가해도 핵을 보유하려는 의지는 쉽게 꺾
이지 않는다. 일부국가는 핵과 생존을 등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핵보
유 집착 대단 걸프전에서 패한 이라크는 유엔 결의에 따라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을 받고 있다. 유엔은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대
량 파괴무기 보유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한을 통과 시켰었다. 이에따라
패전한 이라크는 다국적군이 마련한 대량 파괴무기의 공개 및 폐기라는
종전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핵사찰의 결과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서방측의 평가이다. 91년 5월 이후 지금까지 20차례에 가까운
사찰을 받았지만 아직 이라크의 핵이 완전한 무력화 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지난 1월 핵시설로 보이는 바그다
드 인근 공장을 공습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핵
에 대한 집념에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라크 핵의 하드 웨
어는 대충 노출된 것으로 IAEA측은 보고있다. 그동안의 사찰 결과
70여군데의 핵 관련 시설이 점검됐으며 수백점의 각종 샘플,5천쪽 이
상의 문서가 이라크로부터 입수됐다. 그러나 동원된 핵기술의 정체,그것
들을 제공한 국가와 기업 등 소위 핵 소프트 웨어에 대해서는 별로 밝
혀진 바가 없다. 다만 서방언론 등을 통해 일본의 컴퓨터 회사나 독일
전자업체가 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보도만 있었다. 그래
서 IAEA 일부 관계자는 바그다드에 상설 사찰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공습이나 사찰과 같은 위협과 임시적 방편으
로서는 한계가 있으나 이라크 핵에 영구히 재갈을 물려 후세인의 행동반
경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사찰이나 정보수집이 최소한 후세인
정권의 묵인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원천적인 봉쇄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군사행동이다. 지역 평화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는 핵시
설들에 대한 외과적 수술이랄 수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81년 이라크
가 핵개발 움직임을 보이자 오시라크 원자로를 지체없이 기습 공격,파괴
해 버렸다. 전면전 구실될수도 그러나,이 방법은 확실한 만큼 그에
따라 위험부담이 요인이 적지 않다. 목표지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투기를 사용한 이스라엘의 예처럼 침략도발
행위라는 또 다른 시비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냉전 종식이후 각
분쟁지역의 휘발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이 방법은 전면전의 구실이 될 수
도 있다. 외과적 수술 은 아니지만 국경봉쇄란 방법도 핵제재의 군
사적 수단이다. 쿠바의 해상 봉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62년 당시
케네디 미 대통령은 소련이 미국 남부를 사정권에 두는 단거리 핵 미
사일을 아바나 인근에 은밀히 배치하자 쿠바섬 전체를 해상 봉쇄했었디.
핵전쟁 발발의 위기였지만 흐루시초프 당시 소련 서기장의 위협에 굴하
지 않는 케네디의 용기로 고비를 넘겼었다. 경제 제재도 핵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된다. 이 책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
요조건이 있다. 첫째 상대국이 악의 제국 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비
이성적인 국가의 경우는 별 효과가 없다. 둘째 그 국가의 경제의 외부
의존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라크는 그 행동을 예측할 수 없으
며 비교적 경제자립도가 높아 이 방법으로서는 목을 조를 수가 없다.
이 방책은 현재 파키스탄과 이란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협력의 대가로 핵노선의 포기를 종용받고 있다. 양 국가 모두 국제
핵질서의 실행자인 IAEA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이라크에서 보듯 국
제적 합의에 바탕을 둔 핵사찰의 대상은 되고 있지 않다. 케네디 쿠
바봉쇄 첫예 파키스탄은 핵과 경협을 연계,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입장이다. 핵카드를 적절히 이용,최대한의 이득을 챙겨 보자는 것이다
. 파키스탄은 "핵 개발 계획을 싼 값에 거래하지는 않겠다"고 공공연
히 밝히고 있다. 미국은 90년 10월 파키스탄의 핵 의지를 파악,
5억달러의 군사 경제원조를 중단하면서 파키스탄의 핵 의지를 달래고 있
다. 혁명이후 폐쇄 노선을 걷던 이란도 핵문제를 서방 경제로 진입하
는 길잡이로 삼으려하고 있다. 이란은 90년 3월이후 2억달러를 투입
,핵무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들 국가와는 달리 IAEA에 등
록된 핵이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최근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른 핵무
기 철거문제에 경제 협력이란 카드를 연계시켜 미국에 15억달러를 요구
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