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처럼 정보빼내 기업에 도움/찬/주상대 일-유럽 더큰 분쟁 유발
/반 미 중앙정보국(CIA)의 산업 첩보활동 참여여부가 클린턴 행정
부의 출범과 함께 논란이 되고있다. CIA는 탈냉전과 함께 이미 1
~2년전부터 규모축소 및 기능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었다. 이런 목소리
는 국내 경제회복을 정책 제1순위에 올려놓은 클린턴 정부의 출범과 함
께 중폭되어 CIA가 산업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낳고
있다. 제임시 울시 신임 CIA국장은 이달초 의회에서 CIA의 산업
첩보활동이 "정보정책에 있어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밝혀 CIA내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CIA와 여타 정보기관들이 경제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이를 미국기업
들에 전파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울시국장의 발언이 있
은뒤 CIA는 내부규율을 개정,FBI 등 미국내 수사기관이 국내법을
어겼다고 의심되는 외국기업 및 개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돕도록
했다. 대외적 명분도 갖춰 이것은 CIA가 외국은행의 미국내 지점
에 대한 미 법무부의 수사를 막아 이라크가 걸프전쟁전 부품을 사들이는
것을 방조했다는 보도가 나간뒤 취해진 조치여서 대외적인 명분도 갖추
고 있다. CIA의 산업첩보활동 참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탈냉전시대에 국가안보의 열쇠는 경제적인 힘이라는 것. 따라서
CIA탈냉전시대에 맞춰 다른 유럽국가들의 정보기관들이 개별기업과 민간
부문에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게하듯 미국기업들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CIA가 아주 민감한 경제정보도 외국
으로부터 빼내 미국기업들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CIA가 최소한 외국정부 및 기업이 미국내에서 저지르는
산업스파이 활동은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CIA가 세계경
제 및 기술의 흐름 등을 분석해 이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CIA의 산업첩보활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방국들
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무역분쟁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CIA가 주로 상대가 일본
및 유럽선진국일 수 밖에 없는 산업첩보활동을 벌인 경우 더 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산업첩보활동에 참여한다 하더라
도 이미 글로벌화 경향이 뚜렷한 다국적기업중 어떤기업을 대상으로 하느
냐 하는 것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통상부문 적극적 확실 이와함
께 CIA가 산업첩보활동을 벌이는 경우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
도 또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워싱턴의 전문가들
은 오히려 CIA의 산업첩보활동 참여가 외국의 산업첩보활동을 더욱 자
극,미국기업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이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리고
있는 클린턴정부의 정책으로 미루어 CIA가 직접적으로 산업첩보활동에
참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최소한 무역통상 정보부문에서는 보다 적극
적인 수집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클린턴은 이미 선거운동기
간중 국가안보회의(NSC)와 비슷한 경제안보회의(ESC)를 설치하겠다
고 공약한 바 있다. 비록 경제안회의라는 명칭이 주는 적대감때문에 국
가경제회의(NEC)로 바뀌긴 했지만 NEC가 외국의 경제력 위협을 다
루는 기관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이미 시작된 경제전쟁
속에서 CIA가 기존의 안보관련 정부수집에서 경제첨병쪽으로 더욱많은
비중을 둘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