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노사분규등 포함/형실효조치 대상만 1만여명 김영삼대통령 정
부 출범을 기념하는 대사면 조치 가 빠르면 금주말쯤 단행되고 대상자
는 건국이래 최대 규모인 3만명 이상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대사면에는 사상 처음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형실효 조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민자당과 정부의 소식통들은 28일 이
와관련,"과거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사면-복권조치가 단행되며,시기는
빠르면 이번 주말,늦어도 내주초쯤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사면-복권조치의 규모에 대해 "아직까지 누구도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으나,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3만명이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대사면의
규모가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것은 국민 대화합 의 차원에서 행
정법규 위반자 절차범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로 집행유예 이하를 선고받
은 사람들에 대한 형실효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실
효 조치의 대상자는 적어도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형
사범의 경우는 초범일 경우 형기의 3분의2 이상 복역자는 가석방,형기
의 3분의 1 이상 복역자는 감형조치하고 누범일 경우도 형기 3분의
2 이상 복역자 가운데 행형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별,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사범의 경우는 전대협 관련 대학생중
일부 주모자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석방되고 2천여명이 넘는 노사분규
관련자들도 이번 대상에 대규모로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유원호 방양
균씨(서경원의원 비서관) 등 밀입북 관련자,70세 이상으로 30년을
넘게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 5~6명,동의대 방화사건 관련자 16명중
주모자 일부를 제외한 10여명,정원식 전 총리 폭행사건에 관계된 외국
어대생 23명중 대다수도 대사면(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 6공의 성탄특사 조
치를 받은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 문규현신부 등은 일단 고려대상에서 빠
졌으나,잔형면제 조치 등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문 목사의 경우는 김 대통령이 최종 순간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일반사범 중 극렬 폭력행위자 조
직 폭력배 주모자급 선거사범 입시부정 관련자 공안사범 중 폭력혁
명을 주장하는 좌경 이적단체의 주모자 등 반국가 사범 수서비리 관련
자와 같은 권력형 비리 관련자들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