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산가족 문제 이견 합의서실천 걸림돌/북한 결국은 IAEA 특별
사찰 수용할 것 19일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 발효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합의서가 채택,발효될 때만해도 남북간에는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듯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에는 한랭전선이 형
성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전개가 된 배경을 비롯,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문제 등에 대해 최영철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합의서 발표이후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점을 들
어 합의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1년을
평가해 주시지요. "남북합의서는 남북간에 무엇을 성취했다는 결산서는
아닙니다. 대결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기위한
기본틀을 당국간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
의서가 발효됐다해서 당장 화해의 시대가 도래할수는 없는 것이지요. 반
세기에 걸친 대결관계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진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 자체를 경시해서는 안되고 이에
기초해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가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중단되고 있는 데에는 어떠한 점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
니까. "합의서를 실천해가기 위해서는 상호신뢰의 분위기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런데 남북간에는 이러한 신뢰의 기초가 되는 핵문제,이산가족
문제 등에서 입장차이가 너무 크다는게 걸림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
지요." -합의를 위한 합의에 급급해 각종합의서에 선언적인 내용을
담은 대목이 꽤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합의되
지 못한 대목도 있고 해석상에서도 남북이 서로 편리하고 유리하게 해석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따라서 실천단계에서 새로운 논쟁
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길게보면 이런 것은 하나
의 잔물결이고 결국에는 합의서가 기초가 돼 남북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
이라고 봅니까. "이번 주말에 북한 원자력 공업부장 최학근이 IAE
A에 출석,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이를 지켜봐야 겠지만 결국에는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극심한 경제난도 더욱 가중될텐데 북한 지도부가 이를
모를리 있겠습니까. 팀 스피리트 훈련이 끝나면 북의 태도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 부총리는 "통일이라는 위업에 정
부 책임자로서 미력이나마 봉사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통일문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대할때 가시적 성
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