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명문화 전인대에 상정 "북경=박승준기자" 중국 공산당은
현행 중국헌법에서 계획경제 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사회주의 시장경
제 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외에 국영기업 이라는 용어도 국유기업 으
로 바꾸기로 하는 등 획기적인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중국 공산당은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15일 의회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
위원회에 회부한 헌법개정과 관련된 건의문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 개최되는 전인대 제8기 1차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의 획기적인 헌법개정안은 또 국가의 기본임무
는 사회주의 현대화에 있다 는 헌법전문을 국가의 기본임무는 중국특유
의 사회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해나가는데 있다
고 고치기로 했으며,이미 유명무실화된 농촌의 인민공사 라는 용어도
완전히 헌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모두 8개항으로 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의 헌법개정안은 국가의 기본임부를 규정한 헌법전문과 국영기업
인민공사 계획경제 국영기업의 자주권 집체경제 지방 인민대표
대회의 임기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중국
공산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중 국가의 기본임무를 규정한 헌법 전문에
는 그 동안의 개혁 개방정책을 명문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