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음주 등 경범죄 다뤄 법적구속력/공공 노동봉사형 마치면
전과기록 삭제 판사만 성인으로 10대 미국소녀 캔디. 그녀는 최
근 텍사스의 한 법정 피고석에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
베키는 피고가 초범이라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 잠시 후 판사가
검사 대니와 변호사 베키를 불러모았다. 배심원들은 3자의 대화를 들어
보려고 귀를 쫑긋 세웠다. 이날 법정은 미국의 여타 재판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됐다. 다른점이 있다면 피고 16세, 변호사 14세, 검사
16세등 재판의 주요 주인공들이 모두 10대 소년소녀라는 점. 배
심원 역시 모두 10대였고, 판사만이 유일하게 20대 후반의 성인변호
사였다. 10대들이 주도한 이색재판이 열린 곳은 텍사스 포트워스 1
0대재판소 . 여기서는 12~20세미만 피고가 10대 배심원들 앞에
선다. 그러나 결코 모의재판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미국실정법에 의거
해 열리며 판결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10대법정은 소매치기, 미
성년음주, 속도위반등 주로 경범죄를 다룬다. 10대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벌금형은 내리지 않는다. 벌금을 내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10
대 피고의 부모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0대재판소에서는 노동봉사형
을 내린다. 공공봉사 8~64시간, 혹은 10대재판소 봉사근무등이
다. 10대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부모의 동석(16세이하) 본
인의 유죄사실 인정등이 필요하다. 10대재판소의 가장 큰 매력은 공공
봉사를 마치면 자동적으로 전과기록이 삭제된다는 점이다. 미 6개주
채택 시행 10대재판소 제도는 텍사스, 콜로라도, 뉴욕등 미국 6개
주가 채택하고 있다. 텍사스주에만 30여개의 10대재판소가 있고, 텍
사스의 포트워스 10대재판소가 규모가 가장 크다. 87년이후 포트워
스 10대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은 10대 피고는 1천5백명이 넘는다.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반 재판소가 너무도 손쉽게 다뤄버리는 경범
사건도 10대재판소에서는 신중하고 엄하게 다룬다. 10대에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게 하고, 스스로 문제를 되돌아보고 처리하는 기회를 주자
는 것이 이 재판소의 설립목적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가정교사가 1대
1로 붙어 개인교습 해주는 방식의 10대재판소의 재판방식 덕에 교정효
과는 상당히 높다. 한 예로 미국 형사사건의 85%가 전과자에 의해
저질러진다. 일반법정의 교정효과가 변변치 못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10대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공공봉사형을 마친 10대들의 재범률은
3%에 불과하다. 교통법규위반 재범률도 전미평균은 65~90%지만
10대재판소를 거쳐 나오면 12%로 떨어진다. 10대재판소의 가장
큰 장점은 대화의 장 을 마련해준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재판소 봉
사근무를 선고받은 10대 죄인은 봉사근무기간중 변호사역할을 자원할 수
도 있다. 재범줄이기 교정효과 변호사가 된 이 10대는 다른 10
대를 위해 변론하며, 남을 도와주는 즐거움을 맛본다. 다른 10대가
범죄사실을 토로할 때 범죄가 미치는 해악을 간접 체험할 수도 있다.
자신의 과거도 되돌아보게 된다. 피고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느새
자신이 상담원으로 변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배심원, 검사, 판사
등 다른사람 이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란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