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AFP 로이터 연합" 독일의 주요 정당들은 15일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나치주의 및 인종폭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난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망명법 강화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그간 좌
파 및 망명 옹호단체들로부터 극심한 비난을 받아왔던 망명 강화법안이
오는 21일 하원의 제1차 심의에 올려질 계획이다. 루돌프 자이터스
내무장관은 기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3개 정당 및 야당인 사민
당 소속 헌법 전문가들이 이날 6시간여동안 논의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
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망명 규제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
를 필요로 하는 헌법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인데 연립정당측과 야당측은 지난해 12월초 망명규제에 원
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문안작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