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땐 일 재무장 초래"/카터의 번복 재판없어야/북 대
남적화 기도 조금도 안변해/일 상임이사국 "시기상조"/중국 최혜국대우
부여 타당 인권문제 더많은 관심 필요 "워싱턴=정해영기자" 미국
전직 국무장관들의 연례모임인 역대 국무장관회의 제10차 회의가 지난
7~8일(현지시각) 이틀간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열렸다. 신행정부의
외교과제 란 주제로 패널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를 비
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제와 소말리아,유고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다
뤘다. 현재 생존해 있는 8명의 전직 국무장관중 윌리엄 로저스(닉슨행
정부),에드먼드 머스키(카터행정부),알렉산더 헤이그(레이건행정부),조
지 슐츠(레이건행정부) 등 4명이 참석해 에드윈 뉴먼 전 NBC방송
앵커의 사회로 클린턴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외교문제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중심으로 토의를 벌였다. 나머지 생존자중 사이런스 밴스
전 장관은 유고 특사로 현장에 가 있고,헨리 키신저 전 장관은 신병으
로,딘 러스크 전 장관은 고령으로,그리고 제임스 베이커 전 장관은 아
직 공직(백악관 비서실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불참했다.
역대 국무장관회의는 84년 남부국제문제연구소가 처음 주관해 작년까지
매년 아틀랜타에서 열렸다가 올해는 정권교체기에 열리는 회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클린턴 고향인 아칸소대학 풀브라이트연구소와 중남부
국제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10차 회의를 리틀록 엑셀시어 호텔에서
가졌다. 역대 국무장관 회의는 국민들에게 국제문제에 대한 지식을 불
어 넣기 위한 국민교육 및 계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마련된 것으로 이
번 회의 광경은 TV로 녹화돼 오는 2월11일 PBS 공영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다. 이번 회의에서 거론된 한반도 등 아시아관련 발언
을 정리,소개한다. 한반도문제 슐츠=한국은 두번에 걸친 평화적
정권교체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아시아의 중요한 국가로 부상했다.
경제도약 민주화 촉진 경제적 도약이 민주화를 촉진한 대표적 국가가
한국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호
전적이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에 긴장은 상존하며 주한미군의 계속적 유지가 필요하다. 주한미군의 유
지는 아시아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미 국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로저스=카터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중 주한미군
철수를 성급히 결정했다가 집권후 이를 번복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클
린턴 당선자는 이러한 전례를 참고해 주한미군 문제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헤이그=미군 병력은 한번 들어가면 간단히 끝날 수가 없다.
주한미군이 40년 이상 주둔하는 것은 참 잘된 일이다. 아시아 안보
의 균형자 역할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빠지면 일본의 재무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주일미군 문제 헤이그=일본은 다른 분야의 성공에
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는 약소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안보공약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일본의 재무장은 주변국
들에게 중대한 안보 위기감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군의 일본주둔은
일본정부의 막대한 방위비 분담으로 매우 경제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주일 미군 1인당 6만달러를 일본이 부담하고 있다. 일 군사력 이미
막강 슐츠=일본이 재무장하면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하다. 로저
스=일본은 이미 상당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일본
의 국제적 위상제고 로저스=일본의 PKO 참여는 장려할 일이다.
일본은 유엔 등의 국제기구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헤이그=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유엔이 활성화된 것은 러시아 및 중국의 거부권 사용 가능성이 줄어
든 때문인 데,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수를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 대
체방안으로 경제기구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다. 경제력 행사가 바람직 슐츠=일본 등 안보리 상임이사
국 희망국들에 모두 거부권을 준다면 그 숫자가 10~12개국에 이를
것이다. 이는 유엔을 무력화시킬 뿐이다. 프랑스가 이사국이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일본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도 있으나 유엔의 설립 배경에 따른 현실이 그러한 것이다.
일본과 독일이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가령 일본은 대외경제 원조를 대폭 증가시
키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지 않
은가. 대중국정책 헤이그=중국에 최혜국대우(MFN)를 계속 부
여해야 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옳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만이 예외가 될 필요는
없다. 천안문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라는 측면보다는 인플레,성
장과실의 불균형 분배,족벌주의 등 지나치게 빠른 경제성장이 야기한 문
제에 대한 반발이라는 측면이 더 강했다. 슐츠=그러나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아-태지역 문제 이외에 클린턴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주요 외교과제로
①미국내 고립주의 동향,국력의 상대적 감퇴가 외교에 미칠 영향,냉전이
후의 새로운 외교과제 등 외교전반에 관한 문제 ②유고내전,NATO 장
래,독일문제,유럽통합 등 유럽의 장래 ③구소련 지원 ④중동평화 ⑤유엔
의 역할 ⑥무기확산금지 문제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