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 깨끗한 정치모임 소속 의원들의 의정비용 공개는 우리정치
의 문제점이 어디 있나를 실감있게 느낄 수 있게 한다. 깨끗한 정치를
내외에 선언한 이들이었기에 이들은 정치비용을 최대로 억제했을 것이고
,유권자들을 또한 이들에게만은 손벌리는 행동을 자제했을 것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알뜰정치를 했음에도 이들은 지난 7개월간 월 1천여만원
의 정치자금을 써,최소 5백만~6백만원에서 1천만원씩의 빚을 지고 있
다. 이들이 공개한 비용중엔 자신들의 생활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국회의원들로 최대 유념사항인 다음 국회에 출마할 금전 대비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다. 이런 항목까지 비용에 넣으면 적자의 폭은
훨씬 커질 것이다. 지출의 제일 큰 부분은 지구당 인건비의 지역구
경조비로서 의원세비의 근 3분의 2를 차지한다. 경조비는 간단한 성
의표시에 그치는 데도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의원세비 이
외의 친지후원회 성금,저서판매,연설과 고료 등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있
다. 최대로 억제된 의원들의 이같은 수입 지출을 볼 때 현재의 정치
구조를 방치한채 윗물 맑기 운동 이나 검은 돈 안받기,부패일소 운동
등은 허구로 끝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은 초선의원이기에 그나
마 지출구조도 단순하고,성의표시 정도로 넘길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다. 재선 이상이 되어 본격적인 정치 비용을 쓰게 되면 지출규모는 초
선의원과 비교가 안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이 엄청난 적자를 자기 호주
머니 돈으로 메울 수 있는 의원은 지극히 적은 수다. 지구당 뿐 아니
라 중앙당과 시-도 지부까지 이런 안목에서 분석해 보면 정치부패의 줄
기를 대충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혁해야 할 정치의 한 분
야는 분명해진 셈이다. 한번 선거를 치르기 위해 4년간 적자지출의 절
반을 차지하는 현재규모의 중앙당과 지구당의 상설운영은 재고되어야 한다
. 지구당은 사무국장 조직 청년부장 등 유급간부제를 폐지하고 단순한
연락실 정도로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리로는 여
론수렴,민심파악을 내세우지만,꼭 몇명의 유급간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며,또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들이다. 어렵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관념과 의원들의 경조사 또는 주례서기에 매달리는 풍습도 고쳐가야 할
사항이다. 의원들이 돈에 쪼들리지 않고 정치를 하게하기 위해서는 철
저한 당비납부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본질적으
로 정치 임의단체인 만큼 동호인 클럽의 회비 납부와 같이 당원이 낸
당비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선거때 등은 특별 국
고지원이 있을 수 있다 해도,평시 운영체제만은 자체로 해결되야 한다.
재정자립 없이 정치자립은 어럽다. 여기에 재벌의 정치관여가 가능해
진다. 이같은 문제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깨끗한 정치모
임이 의정비용을 공개한 것은 뜻있는 일이다. 이 모임의 활동을 성원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