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 측에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확답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에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을 언급했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無期)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행 제도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계약 기간 연장은 산업계가 요구하고 노조는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에) 선발돼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큰 왜곡”이라며 정규직 중심의 보상 체계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주자고 했다. 프랜차이즈 점주 등 개인 사업자도 노조를 결성해 가입하고, 노조가 프랜차이즈 본사나 플랫폼 운영사와 교섭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개인 사업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노조 결성을 인정받은 적은 있지만,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될 경우 관련 업계에 충격파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기업들의 부담 강화, 노동계의 (고용) 유연성 양보,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실용적 노동 정책을 강조하며 고용 유연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관건은 노동계의 호응 여부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해 “아궁이에 불은 때는 것 같은데 바닥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나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최저임금 인상,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AI로 인한 기업의 초과 이윤 환수 등 요구서를 내밀었다.
산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단결권 등 구상이 실제 추진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단계적 확대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