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장기 보유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묶인 비생산적 자본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국민의 노후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환 자문위원은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장기 보유 인센티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들에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많다”며 “그래서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분야,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잠겨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 목표”라고 했다.
현행 주식 거래세 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