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대장동 사건의 민간사업자 일당인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이 포함된 국정조사 증인 추가 명단을 민주당 주도로 일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검사 등 증인 102명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들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법무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등 핵심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과 국조특위 위원인 나경원·윤상현·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 등은 “민주당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증인·참고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 진행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작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필수적임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국정조사 목적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과 관련해 흔히 말하는 ‘연어 술 파티’ 관련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김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 인멸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인 김동아·김승원·이건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해충돌자는 국회법,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임해야 한다. 회피 의무가 있다”며 “이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징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위는 내달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28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9일에는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현장 조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