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해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추경 요구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다시 이 대통령이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자 구 부총리는 “적절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원가가 올라갈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때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이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계층을 타깃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똑같은 재원이라면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양극화 방지에 더 효과적인데, 이를 시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드니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추경 조기 편성은 한층 가시화된 모양새다. 올해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지원 부족 등을 꼬집으며 추경을 시사한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추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