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좀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과 화석연료 공급망 위기를 단순히 견뎌내는 것을 넘어, 오히려 국가 에너지 체질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획기적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서남해안 쪽에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과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이라고 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전력 수급 구조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오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수도권 전기 요금이 전국과 똑같다 보니 생산 지역은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집중 사용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본다”며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데는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 요금 차등제’ 현실화를 실제 고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격이라는 강력한 시장 신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