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이 계속되고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모양새라는 한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이 대통령은 “기업 대다수도 수용하고 국민과 주주들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야당은)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를 하나”라며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경영권 승계 시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 저평가를 유도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상속세를 아끼려고 주가를 억지로 낮춰 놓다니...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 게시글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