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했다. ‘매입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건설 임대’는 건설사 등에서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것을 말하고, ‘매입 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내놓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입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세제·금융 혜택을 받으면서 주택을 대량 매입할 수 있어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날 이 대통령은 “의견을 묻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겠다는 예고 아니겠냐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매입 임대는 전·월세 시장에서 주요한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매입 임대 전부를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적극 장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글을 올리면서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서둘러 집을 팔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압박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내용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가 유예 없이 만료시키겠다고 밝혔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다주택자에게 서둘러 주택을 팔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