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의 국내 송환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는 국내·국제법적으로, 정치적·외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은 다만 “북한 정권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우리 당국이 대북 정책과 연계해서 조용히 ‘로키(low-key)’로 (국내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귀순 의사를 거듭 밝혔다. 외교부도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 협상 등 여러 사정이 얽히면서 이들의 한국행은 1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이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북한군 포로들을 직접 만났던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와 자발적 송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정치적 논리를 넘어선 보편적 인권과 인도주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북한군 포로는 ‘전쟁 포로’에 해당하며, 억류국은 이송을 받는 국가가 협약을 적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후 협약 당사국에 한해 포로를 이송할 수 있다”며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박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로 이송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송환은 오직 자발적 방식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군 포로를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수면 위아래에서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민관이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