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범여권 내 논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래 직장인 아주대 로스쿨로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했다고 한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 산하에 신설된 직책으로,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제도 전반을 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인력을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문제를 두고 ‘수사 사법관은 이름만 바뀐 검사’라며 반발해왔다. 이들은 이런 개편안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냈다고 보고 봉욱 민정수석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여권 강경파와 마찬가지로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을 분리하는 구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사법 제도 비서관 인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강경파에 대해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해 줘야 한다”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 뭐든지 미운 것”이라고 했다. 또 “(내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한 20건”이라며 “대장동도 검사들이 한패로 해 먹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2000명 넘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나쁜 짓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될까”라며 “나머지는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의 후임으로 김용남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경기 수원병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됐다. 2024년 1월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인선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