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1년만 연장한다고 했고, 올해 5월 9일에 끝난다는 건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 부당한 공격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법안을) 일몰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그게 일상이 돼 버렸다.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에 대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후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다시 적용해 집값을 누르려는 것’, ‘집값을 잡는 데 다시 세금을 이용하려 한다’는 반응이 나오자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모두의 성장이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동시에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데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또 바뀌겠지, 우리가 압력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며 “부당한 기대이자 잘못된 기대”라고 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유예될 것이라는 예측은 잘못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