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하루에만 세 차례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쏟아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은 데 이어, 시장 일각의 ‘증여 러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는 증여는 시장경제 원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늦은 오후 자신의 SNS에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며 최근 강남 등지에서 나타나는 증여 움직임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비웃듯 다주택자들이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증여세를 내는 정상적인 자산 이전은 막지 않되, 세금을 회피했다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이날 ‘릴레이 메시지’는 오전부터 시작됐다. 그는 오전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2025년 2월에 정해진 것이었다”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며 퇴로를 열어주기도 했다.
그 뒤 이 대통령은 오후에도 글을 올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했다. 내년 5월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다시 유예될 것이라는 시장의 관망세를 ‘샛길’로 규정하며 차단막을 친 것이다. 이 글을 올린 뒤 몇 시간 만에 증여세 관련 글을 또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하루 세 차례나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다주택자들이 ‘버티는 비용’이 ‘버티는 이익’보다 커지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예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폭풍 메시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으라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자, 향후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