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내란의 본질과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면서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총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계몽’으로 미화하고 사법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이번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면서 “사법부는 내란수괴에게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로 시대적 책무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약 1시간 동안의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에 국민을 깨우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