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업무 보고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에게 국정 운영 상황을 알리겠단 취지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즉흥 질문이 이어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업무 보고 현장에서 이 대통령에게 공개 질타를 받은 일에 대해 “힐난을 당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 보고에서 불법 외화 반출과 관련해 책갈피에 숨긴 달러 검색 여부를 물었다. 이 사장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참 말이 기시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써준 것만 읽는다” “임기가 언제까지냐”고도 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임명됐다.
이 사장은 “대통령 질문에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업무는 칼, 총기류 등 위해 물품”이라고 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시행할 경우 공항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수법을 공개하고 이를 막겠다는 담당 기관장의 발언까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장을 망신 준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야당 출신이라고 해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소속 기관에 대한 질의응답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주말 내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에선 “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하는 방식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거론됐던 수법”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보고자를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주 목격됐다. 부처의 장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지역별 타운홀 미팅도 전부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선 없었던 일이다. 이 자리에서도 대통령은 질문을 쏟아냈고, 여야를 막론하고 답변을 하지 못하면 혼쭐을 냈다. “본론만 말해라”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 “묻는 말에만 답해라” 등이다.
야권에선 “이재명식 갈라치기”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 같았다” “공개적 모욕 주기”란 비판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밀실에서 이뤄졌던 업무 보고가 공개되니 공직 사회에 주는 긍정 효과가 분명 있다”면서도 “생중계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이 야권 인사를 더 자주 질책하는 것을 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학재 사장은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 중이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전 정부 인사라서 ‘한 번쯤 조리돌림하고 싶었다’고 고백하는 편이 솔직할 것”이라며 “이재명식 선거 개입 논란의 실체”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업무 보고 생중계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지엽적인 논란이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국민께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을 실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도 크다”고 했다.
공직 사회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업무 보고는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 등 실무자와 산하 공공기관 등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16일부터 나흘간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19일에는 여권이 벼르고 있는 검찰청의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다.